[시정일보] 경기도는 19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도와 시ㆍ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실업률 증가, 지역.세대.계층별 격차, 남북관계 위기 등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1309만 경기도민이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의 초석 등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는 도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경제민주화,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에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내용이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분야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에 21개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합리적 수도권 규제와 계획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정책으로 5대 전략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분야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책들로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 정치제도 개혁 등 2대 전략과 7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핵심과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 등이다.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 분야는 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대 전략 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오병권 실장은 “이번 전략과제는 경기도 주관 25개 사업과 도내 25개 시군 사업 125개 등 150개 주요 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의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는 18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제안해 이 가운데 GTX 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가 반영됐으며, 20대 총선 때는 275개 전략과제 가운데 118건이 반영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