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친환경 녹색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환경국의 노력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다소 생뚱맞지만 이런 물음으로 서울시 환경국 탐방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전은 환경을 ‘생물체와 생태군집에 작용해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형성과 생존을 결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복합체’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 외계, 외위(外圍)’로 규정하고 있다. 영어로는 Environment.
환경과 관련한 서울시 조직은 환경국과 푸른도시국으로 나뉜다. 이 둘은 당초에는 한 집이었으나 금년 1월5일 따로 살림을 냈다. 분가를 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적 녹색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Green 서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연생태 보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직개편으로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은 환경국에서, 공원과 녹지분야는 푸른도시국에서 맡았다.
환경국은 그러나 서울 환경정책의 ‘적자(嫡子)’라는 의식으로 뭉쳐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도 전년보다 86.5% 늘어난 1159억6000만원이다. 이 돈으로 환경국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달성할 계획이다.
2005년 8월 현재 환경국의 인력은 258명으로 적은 편. 이 중 일반직이 137명, 연구ㆍ계약직이 3명, 기능직이 118명이다. 목영만 국장을 정점으로 환경과, 청소과, 대기과, 수질과가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차량정비사업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국은 외부여건이 썩 좋은 게 아니다. 서울 인근 도시의 주택건설로 한강상류 하수처리장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정도가 미흡하고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도달해 2022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 특히 OECD 회원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대기오염 배출원의 64.6%를 차지하는 자동차등록대수가 내년에는 320만대에 달한다.
환경국은 이런 여건을 고려, 정책방향을 △대기오염 총량관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質) 관리강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환경 구축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구현 △시민, 기업간 파트너십 체계구축 및 어린이 환경교육 내실화 등으로 정했다.
푸른 하늘, 깨끗한 공기 만든다
먼저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기 질을 개선한다. 환경국은 이와 관련, 5~8년 된 경유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20억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가스 차량개조를 추진한다. 대상차량은 1만2689대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CNG 시내버스 또는 청소차량,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 848대를 보급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13개, 자치구에 25개의 배출가스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 또 먼지발생 감소를 목표로 먼지발생 공사장과 사업장 2800여 곳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레미콘제조 사업장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설정해 매주 1회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 결과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05년 1~6월 기준 62㎍/㎥으로 줄었다. 이는 2002년 96㎍/㎥에서 2003년 82㎍/㎥, 2004년 71㎍/㎥에 이어 3년째 감소됐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인체에 가장 해로운 물질로 급성사망자를 기준으로 이산화황보다 위해도가 2.5배, 일산화탄소보다 28배 높다.
이밖에 작년 5월30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을 2개 시설, 260개소에서 17개 시설, 1810개소와 신축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관리대상 오염물질도 7항목에서 10항목으로 확대했다. 또 시내 30개 지역, 150개 지점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소음현황을 조사해 생활주변의 공해감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안심하고 이용하는 물 환경 구축
환경국은 이에 따라 ‘10년 이내에 빗물 저류용량을 하루 100만 톤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상습침수지역과 대형건물, 공원, 학교 등에 빗물 저류시설을 건설하고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 침투 봉이나 침투트렌치 등을 설치하고 있다. 환경국은 올해 안으로 빗물의 토양침투량 및 저수량 증대 관련 통합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강수질관리는 깨끗한 물 환경 구축의 핵심이다. 환경국은 이와 관련, 잠실시영아파트 오수관거와 성내천 좌안 하수도를 정비하고 내년까지 난지와 중랑 등 2곳의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늘린다. 또 내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부 계획으로 190억원을 들여 구리하수처리장 내 합류식 하수관 월류수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초기오염 빗물처리시설 1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강수질 오염의 직접적 원인인 지천 수질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국은 2005년 8월 현재 26곳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소도 영등포정수장에서 선유도로 옮겼다. 또 폐수배출업소 457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인식확산 주력
서울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5년 기준으로 하루 1만2139톤이다. 이 중 6673톤이 재활용돼 56.7%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로폼, 종이, 유리병, 플라스틱 등 6종 품목이 37.1%인 반면 음식물쓰레기는 19.6%에 불과하다.
환경국은 재활용 없는 쓰레기정책은 없다고 판단,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를 비롯해 자치구 폐기물 감량 추진실태 평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이는 한편 폐기물 감량재활용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연 19차례 나눔 장터를 열고,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나눔 장터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다.
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2004년 말 현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은 평균 21%. 노원과 강남이 18%이고 양천이 33%이다.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생산성이 한참 떨어지는’ 시설이다. 강남의 경우 건립비용이 1010억원으로 하루 9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설계됐지만 159톤만 처리한다.
환경국은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4월 반입수수료 처리원가 적용 및 주민지원확대 등 관련조례 개정, 주변 영향지역주민 건강조사결과, 지역주민 공동이용 필요성 인정 등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올해 가동률을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친환경 도시 관리
환경국은 우선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서울의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및 환경 질 변화 전망, 환경비전 2020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대상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으로 올 10월 용역이 끝난다.
또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7만5000㎡ 이상 25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9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정비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중심 길이 3km 이상 10만km 미만 저수로 정비 등 하천공사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시의원과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3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했다.
시민참여 환경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교육을 학생과 시민, 단체회원 등 8000여 명에 실시하고 우수프로그램 10곳에 9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교재제작과 서울의제21실천사업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초등학교 3학년 전 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물 절약 일기장 쓰기’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모은 책자도 발간한다.
환경국은 또 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의제21 실천공모사업과 시민실천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상품구매제도를 6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인 터 뷰 목영만 환경국장
“환경은 시민의식 척도”
목영만 서울시 환경국장은 환경을 무엇으로 정의하겠느냐는 질문에 ‘환경은 바로 시민문화’로 규정했다. 환경이 보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오로지 시민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다. 그는 “공무원은, 그리고 행정기관은 기반을 만들 뿐”이라며 “시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협력이 정책성패 열쇠
이날 목영만 국장은 때론 거칠게, 때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 환경정책을 지휘한 지 6개월. 목영만 국장은 이날도 ‘옳은 방향이면, 가야 할 길이면 가야한다’는 철학으로 녹색도시 서울 건설에 의지를 다졌다.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이 무어냐는 질문에 목 국장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꼽았다. 서울의 대기오염의 원인인 미세먼지(PM) 100%와 질소산화물(NOx) 75%를 경유자동차가 배출하기 때문이다.
목 국장은 “연말까지 720억원을 들여 이들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 등은 올해 안으로 끝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정부문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연료 값과 세금혜택을 보고 있는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비켜 나갔다.
환경시설은 생활필수시설
자원회수시설을 ‘생활필수시설’이라 역설하는 목영만 국장의 뜻이 궁금해졌다. 그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한마디로 정의했다. 생활필수시설이라는 자원회수시설의 낮은 가동률 이유와 개선방안을 물었다. 목 국장은 “전국 평균가동률은 70% 수준이다. 서울이 21%인 것은 창피한 일이다”면서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은 시민의 문화수준이라고 강조하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올해는 가동률이 40%, 내년에는 8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서울환경지도 바꿔
10월1일 복원되는 청계천의 환경적 의미에 대해 목영만 국장은 ‘환경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은 크게 생태적 변화와 정서적 변화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며 우선 생태적 변화로 청계고가도로 철거로 주변 온도가 1.3℃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목 국장은 이어 “청계천에 물이 흐르면 최소한 2℃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며 “온도 1℃를 낮추기 위해서는 100만평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 통수 이후 열화상 측정’결과 증명됐다. 서울시정硏은 청계천 10곳이 인근지역보다 평균 3.6℃ 정도 낮다고 분석했다. 이 결과를 보면 통수시점인 지난 7월27일 14시 기준으로 청계8가가 32.7℃인데 반해 부근 왕산로는 36.℃로 측정됐다.
그는 청계천 복원의 두 번째 의미인 정서적 변화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론한다며, 도시민에게 ‘물’은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정의했다. 목 국장에 따르면 빌딩과 자동차만 가득 찬 서울에서는 정서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그 정도가 크고 서울에서는 ‘걸출한’ 시인이나 소설가가 나올 수 없다. 청계천 복원효과를 비용으로 매길 수 없다는 얘기다.
목영만 국장은 그러나 “환경만을 생각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지킬 때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환경과 개발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고, 조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끝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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