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산하기관의 기본임금에 해당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9000원대, 2019년엔 1만원대를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보다 1년 먼저 ‘만원 시대’를 열게 된다.
정규직 전환은 내년 초부터 본격 이뤄지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투자ㆍ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 전원이 대상이다.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속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전국최초로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시 본청과 투자ㆍ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모든 시민 개개인의 문제로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면서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이번 발표한 7대 실행계획은 △시 투자ㆍ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소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ㆍ출연기관 본격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다.
먼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구의역 사고 뒤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했던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 보다 1727원 높은 8197원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 1만원대 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자 이사제’는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된 16개 시 투자ㆍ출연기관에 금년내 전면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