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
서울시, 지자체 최초 ‘디지털포렌식 센터’ 개소
  • 이승열
  • 승인 2017.08.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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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전담,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2일 시청 남산별관 3층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 개소식을 갖고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디지털포렌식은 PC나 모바일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이다. 그간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2016년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의 증거력이 인정돼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디지털데이터 분석서버, 포렌식 S/W,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로 구성돼 있다.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이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복구·분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범죄에 대한 수사의 결정적 증거 확보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이 활용될 것”이라며 “향후 타 부서나 자치구 특사경 수사업무로 디지털포렌식 수사영역을 확대하고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걸맞은 범죄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