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시정일보 박창민 기자] 지난 1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라-노인복지청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에 관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복지청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주동담 회장(한국언론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8월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베이붐 세대의 대거 은퇴까지 시작돼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성있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근홍 교수(협성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외성 정책위원(한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정책위원, 전 경남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현외성 정책위원은 '노인복지청 신설 입법필요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위원은 "현행 노인복지는 전통적 노인문제와 복지정책에 제한돼 있으며, 포괄적 고령자 계층 문제와 정책은 일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은 당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에 연계성이 애매하며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현 위원은 노인복지청의 신설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며 △고용,보건,교육 및 복지가 함께 연계한 포괄적 노인정책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묶은 노인정책 △단기,중기,장기적 전망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혁신 △노인복지 관련법률의 개정과 조정 △대통령직속의 '노인복지 청와대회의(가칭)'구성 등의 내용을 내놓았다.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장 중인 현외성 위원

현외성 위원의 발표와 발제를 바탕으로 주명룡 회장(대한은퇴자협회 회장)·강인 교수(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종훈 기자(중앙일보 보건복지 기자)·황진수 선임이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선임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은 노인복지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복지청 신설 입법화 여러 차례 좌절된 이유를 분석·입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노인복지정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정부의 입장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 임춘식 회장(한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임춘식 회장은 “노인복지 공급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청 설립의 필요성과 입법체계를 마련코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비전을 바탕으로 제20대 국회의 입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