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대와 제3대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의회와 제4대 의회에서 시민으로서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해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여 15년 동안 시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지만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중앙의 논리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과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무력화가 양 기관간의 갈등을 줄이고 또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 안정되고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생략된 자치행정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주민들의 저항을 자초해서 자치행정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민주주의 필요조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 투표에 의한 결정이나 집행기관만의 단독 결정보다는 그 결과를 산출하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며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사실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행정분권, 그리고 정치분권을 일컫는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거나, 더욱이 시·군·자치구를 시·도의 종속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현주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와 이라크 파병 한국군, 그리고 한·미 FTA협상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고 고민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몫이다. 반면,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보다 밀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선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지역의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로 충실히 충족시키며,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이 편하게 살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면서 IMF문제 등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북한의 핵 실험 등의 정치적 혼란기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지방자치의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통제 그리고 중앙집권제도에 익숙해 있는 제도와 힘은 지방은 중앙의 주변부라는 의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앙에 편중된 시각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참된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지방의회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지방의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 성원과 비판 절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성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언론과 시민단체도 중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지방의회 살리기’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결국 민주주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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