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지방정부 중 95% 이상이 혁신 3단계인 ‘업무개선’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개 광역 시-도는 모두 혁신수준이 4단계인 ‘조직 내 확산’에 위치해 지방정부의 행정혁신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방행정혁신평가단(단장 이달곤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학회장)이 실시한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로 밝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혁신역량(35%), 혁신과제(50%), 혁신체감도(15%) 3개 부문에 걸쳐 일반국민과 민원인, 공무원 등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광역 시-도에서는 경상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고 시-군-구에서는 충북 천안시, 전남 영암군, 서울 영등포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국무총리 표창은 전라북도와 전주-군산-구미시, 평창-증평-함안군, 중랑-동래-광산구 등 10개 기관이 수상한다. 행정자치부장관상은 광역은 부산광역시 외 5곳, 시(市)지역은 경기 수원 등 17곳, 군(郡)지역은 경기 가평군 등 17곳, 자치구 서울 성동구 등 17곳이 받는다.
우수사례를 보면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혁신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변화관리자 100명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T/F를 구성하는 한편 새경북기획단 등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신설했다. 천안시는 ‘1사(捨:버리다)1변(變:바꾸다) 운동’ 등 혁신역량강화와 함께 ‘친절미소 거울’ 등 397개의 고객만족과제를 시행하는 등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이 돋보였다. 영암군은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 등 IT를 접목한 혁신과제 발굴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였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건축현황도면 무료대행서비스’ 등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했다. 영등포구는 혁신기획단 설치와 혁신포털 및 e-혁신소식지 운영 등 창의적인 변화관리 활동을 전개했고 고객관리시스템(CRM) 도입, 월 1회 주민만족도 조사,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 혁신우수기관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각각의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센티브는 대통령상 10억(광역)~5억원(기초), 국무총리상은 5억~2억원, 행정자치부장관상은 3억~1억원이다. 또 평가결과 전년보다 성적이 급상승한 경기 구리, 경남 통영, 충남 태안, 경북 성주, 서울 노원-관악구는 노력상과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는다.
이달곤 서울대교수는 “평가결과 작년보다 3개 부문 모두 향상됐고 광역자치단체는 혁신역량과 혁신과제부문에서, 혁신체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년도는 1단계에 15곳이 있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1단계가 전혀 없었고, 조사대상의 90.6%가 3,4단계에 위치했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