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판매 약국에 인력·방역 지원, 신천지 교회 세무조사 실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 대상이다.
이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박 시장의 브리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자실 폐쇄에 따라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기준 이하 989만7000여 가구 중 정부 추경의 혜택이 닿지 못하는 796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 추경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과 융자 지원 중심으로 한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시장은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와 융자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외에 생계절벽의 위기에 놓인 실질적인 피해계층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긴급히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지원 방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2~3월 두달 간의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긴급생활비로 일시 지급하는 것.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해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다.
한편 박 시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곳에 긴급히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재난긴급생활비가 더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존 지원체계에서 빠져 있는, 생계절벽에 내몰린 계층을 포괄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선물 같은 예산안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같은 현금지원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단언하고 “지금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못 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 시장은 마스크 5부제 공적판매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 지원대책과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도 내놓았다.
먼저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약사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약국 2500개소 이상을 선정, 인력을 지원한다. 약국 1개소 당 단시간 근로인력 1명을 하루 3시간, 총 14일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일 마스크 250개 판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시간30분에서 1시간까지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들 약국에 대한 방역도 지원한다. 사람의 접촉이 많은 출입구 손잡이와 대기공간까지 촘촘하게 방역해 감염 우려를 해소한다.
시는 이번 인력 및 방역 지원에 자치구 특별교부금 16억원을 투입한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천지 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 등 총 30개 부동산에 대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 시는 10일 오전 9시 신천지측에 세무조사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10일부터 4월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최대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교인과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및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시장은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콜센터 등 한 공간에서 밀집 근무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긴급점검과 감염관리 실시 △120다산콜센터 근무자 위생관리 및 시설 방역 철저 △코인노래방·클럽 등 집단감염 발생 공간 휴업권고 및 방역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