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2차 추경’ 발빠른 대응
서울시 ‘코로나 2차 추경’ 발빠른 대응
  • 문명혜
  • 승인 2020.05.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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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8329억 편성…지방채 발행없이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기금 등으로 소요재원 마련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2조 832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시가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상 최초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데 이은 것이다.

2회 추경예산안의 증액사업은 2조 8329억원으로, 이중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감액사업 1조 1591억원을 뺀 순증 규모는 1조 6738억원이다.

지난 3월24일 의결된 ‘코로나19 1회 추경’ 당시 지원 금액 8619억원의 3배가 넘는다.

금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미 정해진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6일부터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 짜내듯 최대한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원자금 총 2조 8329억원 중 2조 5329억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시 2조 7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000억원은 서울시가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정의무경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선 지급분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 세출내용을 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1억80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원 등이다.

세출을 위한 재원조달은 △국고보조금 1조 7329억원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 159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830억원 △기금 예수금 500억원 △지방채 –3468억원 △회계간전입금 –3453억원 등이다.

세출사업 구조조정은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장기미집행공원 보상 1800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745억원 등) △공정관련 사업비 조정(동북선 경전철 건설 73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39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밖에도 △사업규모 축소(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 6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028억원 등)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사업비 조정(공무국외여비 등 29억원, 출연금 119억원, 행사관련 사업비 등 218억원)을 통해서도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면서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될 때 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