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서초구의회 최원준 의원은 지난 10월3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에 관해 5분 발언을 했다.

최원준 의원은 "청년들이 취업난,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초구 청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살펴보니, 정책실시 전에 추진했어야 할 효과성 검증 수단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설정 미비로 불안전하고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실시된 평가 또한 사전, 사후조사의 표본이 너무 작아 정책 효과에 대한 세부적 검증이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고 추진하는 정책은 중위 150% 미만의 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며, 또한 기간이 6개월 미만에 50만원이기 때문에 실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서초구 청년소득 정책실험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 개선점을 가장 많이 반영한 혁신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청에 따라 접수된 관내 청년에 한해 조사집단 300명과 비교집단 700명을 분리해 정책실험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 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이러한 소득을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 설정에 있어 꼭 필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게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목표”라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