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 17일 발표했다.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번 조례 30선은 단독조례 10선과 그룹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눠 최종 선정했다.
단독조례 10선은 서울광장 조례, 교통약자 이동권 조례, 따릉이 조례, 무상급식 조례, 학생인권 조례, 버스준공영제 조례, 혁신학교 조례, 아이돌봄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동 조례가 이름을 올렸다.
그룹조례군은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스마트도시, 환경도시, 역사예술문화도시, 글로벌도시, 인권도시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조례를 선정했다.
조례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언론인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가 작년 6월부터 작업해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심의후 30선을 골랐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최초 제정 등 ‘선도성’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또는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 △서울시의회 30년 역사적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작년 12월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조례 30선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맏형 역할을 해 온 서울시의회의 성과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5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도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할 계획이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장은 “조례 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그룹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 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 분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더민주당ㆍ동대문3)은 “조례 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고,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수립 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됐으나 6.25 전쟁 등으로 계속 연기됐다가 서울시의회는 1956년 제1대, 1960년대 제2대 구성 이후 1961년 5월16일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고, 1991년 6월20일 지방선거로 제3대가 출범하면서 부활해 현재 10대 의회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