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업무 전반에 걸쳐 총 1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산하기관이 개인이나 집단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행위 및 인사비리와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등 총체적 형태의 비리 진열장을 연상할 정도로 총 망라돼 있어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납품계약을 조작해 억대 비자금을 조성 노조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 인건비 3% 인상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실제로는 12.4%를 올려 지급하는 등 이를 조사한 감사원도 놀랄 정도로 온갖 탈법과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니 도대체 이지경이 되기까지 감독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의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항간에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으로 비유하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는 분명 신도 경악할만큼 공기업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지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30%정도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은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2006년 현재 공기업 부채규모가 295조8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은 이러한 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돈잔치는 끝날줄 모르며 결국 그 부담은 어쩜 꼼짝없이 황금알(?)을 낳아 해결해야만 하는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금년 초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정했으며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정부기관으로 구분해 기관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주요 간부가 경영 능력이 없는 그간 보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정치권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을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의 그릇된 관행부터 바로잡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이들에게까지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하루빨리 민영화하는 등 과감한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감독권을 더욱 강화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