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 겨루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 겨루기
  • 시정일보
  • 승인 2007.06.28 15:47
  • 댓글 0



민선4대 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과 지방의회 개원(광역 7대, 기초 5대) 1주년을 맞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갖가지 사안이 자칫 힘겨루기로 번지며 매우 껄그러운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은 어찌보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정도를 지나치면 충돌이 발생한다는 진리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작금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아닌가 싶다.
특히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치고자 행하는 각종 행정사항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나 승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지방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사후승인 등을 이용하는 행정행위이며 아울러 각종 행사에서의 예우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가 상호 이해와 반성을 통한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뜻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힘차고 투명하게 맡은 바 책무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상만사는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불협화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각종 행위가 주민들의 눈에는 힘겨루기로 투영될 때 어느 한쪽은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성립되며 이의 개선을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출범 1주년과 개원 1주년을 맞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가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법만을 앞세운 행위에서 벗어나 사회통념에 걸맞는 행정에 다가갈수록 힘겨루기의 모습은 사라지고 화합과 상생의 지방자치가 더욱 앞서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힘겨루기가 주민을 위한 행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