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유(區有)재산을 불법으로 무단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도봉구는 이를 위해 ‘2021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부(公簿) 확인과 현장 실사를 펼치기로 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구유재산 관리실태와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불법 무단 사용·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와의 일치 여부 등이다.

도봉구는 올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항공사진, 통합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구유재산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총 2262필지의 항공사진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중 48필지가 무단 점유 중으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도봉구는 앞으로 구유재산 현장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가 확실할 때는 측량 및 사전통지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목적 이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함에도 불법 무단사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민관의 주의와 시정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항공사진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관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