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특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 47개 법률과 97개 규제특례 중 특구지정에 필요한 특례를 적용받아 교육/의료/환경/주택 등 고품격 생활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특구는 20일 이상 공고,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사업지역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와 사업시행 촉진을 위해 지난달 11일 시범지역별 특구지정 신청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 신청희망 지역의 관련서류를 9월까지 행정자치부가 일괄 접수해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특구 시범지역은 관련부처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각 시․군의 중앙부처 창구로써 규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용식 기자>

특구시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기장군) ▷경기도 - 안성맞춤 Community Art Town(안성시), 천생연분 자전거마을(양주시) ▷강원도 -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영월군), 남대천 쉬리마을(철원군), 생태형 지역 만들기(화천군) ▷충청북도 - 속리산 속 생태관광체험마을(보은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단양군) ▷충청남도 - 햇빛촌 바랑산 마을(논산시),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금산군) ▷전라북도 - 춘향의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마을(남원시),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완주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부안군) ▷전라남도 -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곡성군), 장흥군 인간 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장흥군), 천년비색 청자마을(강진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무안군), 나비 연꽃마을(함평군), 살기 좋은 울모래 마을(완도군), 시서화의 고장 운림예술촌(진도군) ▷경상북도 -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포항시), 안동 산약(마)마을(안동시), 행복 한방마을(군위군), 산수유마을 꽃길 20리(의성군), 축산아트 프로방스(영덕군), 대가야 가얏고마을(고령군) ▷경상남도 - 공연예술 메카 밀양 만들기(밀양시), 보물섬 남해 참 좋은 물건 만들기(남해군),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