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정보 포털인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된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방만한 예산운용을 통한 복리후생의 강화와 적자 속 변칙적인 임금인상 등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데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는 명예퇴직자에게 3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 등의 혜택을 재직 직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키로 이사회가 의결하는가 하면 인천항만공사는 연봉제 확대 실시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까지 기본연봉에 합산을 했다.
또한 부채가 10조원이 넘으며 매년 적자가 5000억원을 상회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7월 전 직원에게 경영실적 성과급 300%씩을 지급 무려 12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는가 하면 올해 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대한석탄공사 역시 지난달 성과급 100%를 지급했으며 연말에 100%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혈세로 충당하면서 공무원 복리후생이라는 명분으로 콘도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 1인당 매출액과 노동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임금을 올리고 있는 토지공사, 빌린 기금으로 콘도 매입을 추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리민복이나 경영개선보다는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을 흥청망청 낭비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효율적 운영이 최우선이라는 공기업 본래의 목적과는 전면 배치돼 이는 분명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뿐이 아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 1월 신임사장 선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그 과정에서 비상임이사들의 반발은 묵살됐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흥청거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조차도 자신들의 구미대로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 역시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운용하는가 하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부터 101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 성과와 함께 기관장 평가를 실시키로 한 것도 그 대책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 또한 평가 비교대상이 공기업에 한정돼 있어 많은 허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 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는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를 비롯 공공기관의 축소와 통폐합 등 실질적인 경영효율을 거양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민 편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독점사업을 벌이는 공기업의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경영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혁과 특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