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부동산 침체 여파로 무자본 갭투기만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을 악용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 수법이 활용되는데 갈수록 조직화되고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여러 채의 빌라를 취득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수의 세입자 보증금을 떼먹는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행태에 더해 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 사례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거나 매매가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빌라를 집중 매수하는가 하면 법인·바지사장·공인중개사·브로커 등도 동원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는 자금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20·30대와 취약계층이 많다. 

전세사기를 당한 대다수 서민들인 세입자들에게 이 전세금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이마저 날리게 되면 극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이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독립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는 반사회적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렇듯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긴급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입자 보호·피해자 구제제도 등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례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은 수도권에서 무려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세놓은 김모씨가 숨졌는데, 세입자 중 500여 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마저 숨진데다가 종합부동산세 체납과 상속문제까지 얽혀 있어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기범이 잡혀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예방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라 생각된다.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경은 전세 사기는 서민을 울리는 반사회적 악질범죄이며 민생범죄이므로 배후 범죄조직까지 파헤치는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