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하다. 연말대선을 앞두고 정파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면서 예년과 달리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조사 선두 이명박 후보가 직전 서울시장 출신이라 이번 서울시 국감이 ‘정치국감’이 될것에 대비하면서 여느때보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다 보니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국감 준비중인 한 공무원은 “국회의원의 어마어마한 자료요구에 밤을 새도 모자를 지경”이라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 아니라 감사의 계절”이라면서 국정감사 뒤에 이어지는 감사원 감사, 행정사무감사를 버거워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는 ‘국정감사, 무분별한 자료요구 정말 사양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 등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요구에 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것으로, 무분별한 자료요구가 가져다 줄 행정부담을 덜고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지키겠다는 당당한 태도로 보여진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서울시와 국회는 ‘고유사무’ 범위를 놓고 티격 태격 해왔고, 서울시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의회도 손을 잡고 국정감사 반대를 외치며 머리띠를 두르는 것도 불사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국감이 정치국감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누차에 걸쳐 전 간부들에게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공연히 정쟁의 희생자가 될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하다.
4일 후 닥쳐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