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 408억원 편성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 408억원 편성
  • 문명혜
  • 승인 2023.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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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과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 3대 분야 집중 투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예산안으로 3조 408억원을 편성했다.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 3대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대책 관련 투자와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담겼다.

또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원을 별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한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6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도 편성했다.

특히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어려움을 겪는 TBS에 73억원, 서울시립대엔 14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올해 총 예산은 50조 2828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하지만 지난해 최종예산 52조 3072억원 보다 2조 244억원(3.9%) 감소한 숫자다.

서울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7조원을 편성했지만,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원) △지방세 수입(△7696억원) △국고보조금(1781억원) △세외수입(573억원) △지방교부세(88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원) △지방채(△1000억원)로 마련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하락 정책으로 인한 재산세 결손에 대비하고자 세입은 8767억원으로 감추경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6442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는 상반기 대시민 발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취약계층ㆍ소상공인 등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이 투입된다.

‘동행특별시’ 분야엔 2478억원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쪽방 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지원을 확대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