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진행 중 국민적 이슈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DI가 연구용역을 주관하는 가운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아 공동 참여한다.
특히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지방자치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저출생과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하여 중앙․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지역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정책의제 공론화 및 정책 구체화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장관, 지방 4대협의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