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전세 사기범이 2895명에 달하고 이 중 486명이 공인중개사들이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의 합동발표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가 2996명에 피해액만 4599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65명 35.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 18.8%로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은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 1008명으로 33.7%였다. 이 중 피해자의 54.4%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였다는데 우리는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0개와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21개 중 6곳은 조폭들과 같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특히 전세 사기범들과 결탁한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많았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정황을 익히 알고도 전세 계약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임차인들은 공인된 국가자격증을 믿고 거래를 체결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국가자격증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중개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부동산 중개사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러한 사기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을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담해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로서는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서민들 주거권을 짓밟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이다.

정부는 일회성 특별단속에 그칠 게 아니라 상시 수사 가능 시스템을 갖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신고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할 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대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방안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지양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허술한 가입 기준과 심사를 한층 강화함은 물론 사회신뢰성을 깨트린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투명성도 높여 더 이상 전세사기로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려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