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맞대응 성격이 짙긴 하지만 차제에 충분히 검토해 볼 내용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국회의원만 누리는 대표적 헌법상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 민방위·예비군 열외, KTX 무료이용, 해외여행시 항공권 1등 좌석과 공항심사 별도예외 및 VIP룸과 전용 주차장 이용,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과 상여금 포함 1억5000만원대의 세비와 억대 후원금, 정책자료 발간비·차량유지비·보좌관 인건비 등 의원 지원경비 약 5억6000여만원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약 7억여 원에 이르며 1인당 9명의 직원 채용이 가능하고, 국회 본청에 깔려 있는 레드 카펫을 국회의원만 밟고 다니는 등 누리게 되는 특권이 200여 가지가 넘는 등 국민의 허탈과 박탈감을 자아낼 정도이다. 특권과 대우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비에 대비 그 효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우리 국회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집단으로 꼽힌 지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정치 쇄신 3대 과제와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한 것은 그나마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 선거 때마다 무노동 무임금 공약을 단골메뉴로 내놨으나 실천은 고사하고 구호로만 떠들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만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방기하는 그릇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제화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불체포특권을 방탄용으로 악용하며 국회를 연중무휴 열어 놓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생 대신 정쟁으로 날 새는 그들만의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아울러 이런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혁신을 제대로 실천해 권력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