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국고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확대된다.

21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보탬e’)을 구축 중인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관리 대상을 시군구로 확대했다

‘보탬e’는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전자화 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지자체가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사업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 보고를 할 수 있고, 전자계산서 등 집행 증빙 자료도 ‘보탬e’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도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통지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해지고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이 보탬e와 연계돼 보조사업 자격 검증도 수월해 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탬e’로 지방보조사업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사업 신청도 가능해져 사업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별, 연령, 지역 등 국민들이 관심 정보로 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맞춤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탬e’는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과 사후 관리 등을 추가해 내년 1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하는 유형을 활용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전 지자체 간 공유가 이뤄지고 사후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유사 중복사업, 중복수급자 등을 사전 또는 사후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예방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시군구까지 확대 개통하여 전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으로 예산 낭비를 없애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