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사이 지방의회에 국민의 눈과 귀가 몰렸다. 지금까지는 좀처럼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이름 붙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지방의회가 언제 열렸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무슨 안건을 처리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중 하나가 조례인데도 말이다. 선거 때도 그저 ‘바람’에 따라 후보자를 찍을 정도다. 국민들에게 지방의회는 ‘투명인간’과도 같았다. 그런데 요즘엔 지방의회가 뉴스거리가 됐다. 의정비 인상 덕분이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광역 14곳, 기초 216곳 등 230곳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도 곧 결정할 모양이다.
5일 현재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도 의정비는 광역의회는 평균 533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올랐고 기초의회는 평균 3846만원으로 39% 올랐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기도가 5412만원에서 7252만원으로 34%를 올려 최고를 기록했고, 기초의회는 충북 증평군과 무주군이 각각 3804만원, 4200만원으로 98%를 인상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언론,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인상이 지나치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붓는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3일까지 과다인상 지적이 있는 자치단체를 현지 실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의요구 및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다. 민주노동당은 ‘월급은 일반가구 근로소득의 2배를 요구하면서도 의정활동은 조례발의 0.38건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의정비는 더 많아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며칠간의 사정에서 알 수 있듯 의정비가 많아지면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만큼의 관심만 갖는다면 지방의회는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나아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로 막는 게 제도적 한계 뿐 아니라 국민의 무관심인 탓이다.
의정비가 더 많아진다면 당초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지침도 지켜질 것이다. 1인당 평균 0.38건에서 0.59건인 의원발의도 더 많아지고, 지방의원이 다른 일을 겸직하지도 못할 게다. 회기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의원연구실에 나와 밤늦게까지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에도 더 열심히 매달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