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국 지자체 지방보조금 담당자 대상, 지방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 방안 공유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국가 보조금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맞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43개 지자체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철저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강조, 내년부터 예산 편성의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별 맞춤 계획을 수립해 부정 수급 방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된 점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운영매뉴얼에는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 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세금인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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