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방지법 제정 대정부 건의안’ 발의
‘마약운전 방지법 제정 대정부 건의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3.08.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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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의원, “마약운전 음주운전 보다 위험”
김규남 의원
김규남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자가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방지 법률 및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ㆍ송파1)이 총대를 맸다.

김규남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법 제정 촉구 및 마약 등 약물운전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2일 압구정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6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고급 승용차를 운전해 20대 여성을 치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피의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마약 등 약물 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과 환청을 동반해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다”면서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 운전자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 불가로, 단속이 어려워 대책 마련을 위해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