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ㆍ강남3)은 28일 “지금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주창하고 주도하는 이른바 3불예산 원칙”이라면서 “공직자들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상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의장은 28일부터 9월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는 물론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의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로7017’은 당초 서울의 랜드마크 기대와 달리 흉물로 전락했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제 구조물도 동일한 사례”라면서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으로, 3불예산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우리 공교육은 철저히 무너졌다”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