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점검 결과, 14개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동일ㆍ유사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결격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이 드러났으며 일부단체는 증빙 서류 조작으로 지원금 부정 수령 등 회계부정행위 수준이 심각함이 드러났다.

예산집행 또한 이사회 의결이나 행정안전부 승인없이 자체수입을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방만한 경영과 함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직제 반영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등 경영상 문제점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 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 하는 등의 비위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기념운동사업회는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당위적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10 기념행사 등에서 지원단체들의 본래 취지와 다른 행태가 이어지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함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도ㆍ감독 부서로 하여금 국고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지원금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해당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른 강력한 제재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