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혁신, 1년만에 성과 가시적
지방공공기관 혁신, 1년만에 성과 가시적
  • 양대규
  • 승인 2023.09.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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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통폐합 예정됐던 지방공공기관 31개 중 21개 완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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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수립 후, 1년여만에 구조개혁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오는 2026년까지 통폐합이 예정된 31개 기관 중 현재까지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기존 계획 제출 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연구원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두 지자체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간 54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됐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 분야를 강화하고자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3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울산광역시도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통폐합해 연간 6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신규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 충청남도와 강원도 외에 서울시, 광주광역시도 나서 총 17개 기관을 감축한다.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해 관광ㆍ경제ㆍ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편,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ㆍ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신규과제도 발굴함으로써 지자체들은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구조개혁의 조기성과요인을 전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기존 혁신계획의 조속한 완료 및 신규 혁신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