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난 10년 추진한 혁신교육사업 공청회 및 평가 없이 중단 납득 못해-
-행정기획위원회 3시간 넘는 논의 후 6:2 가결, 본회의 투표도 9:7 원안가결-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소속 의원 16명 중 당초 개인 사정으로 불참키로 한 5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 소속 4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전원을 비롯해 직원 6명이 오스트리아, 체코로 해외비교시찰을 계획했으나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당 의원 7명 전원이 불참을 선언, 국민의힘 소속 4명의 의원과 직원 5명만이 해외비교시찰을 떠났다.
구로구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3시간 넘는 논의를 거쳐 무기명투표 결과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본 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중 민주당 의원 가운데 2명이 무기명투표 시 실수로 반대 아닌 찬성을 표결해 이 조례안이 가결됐다"며 재심의를 위해 공청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 것 요청했다.
이날 최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곽노혁의원(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변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용민 의원(국민의힘), 정대근 의원(국민의힘),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9명의 의원이 나서 찬반토론 및 상임위 실수 표결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이 끝난 후 곽윤희 의장은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재적 의원 16명에 출석의원 16명이 전자투표를 실시, 그 결과 찬성 9명, 반대 7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후 구로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포함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영곤 부의장이 10분 자유발언에 나서 ‘구로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가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써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운을 뗀 뒤, "문헌일 구청장은 취임한 이후에 이성 구청장의 좋은 정책은 그대로 받아서 지역사회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혁신교육이 10년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9대7이라는 숫자로 바꿀 수있는 것이 아니라"며 "10년이란 혁신교육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의원은 “저희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구로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해외비교시찰을 가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어 “그동안 사무국에서 해외비교시찰 관련 정말 준비를 정말 잘했다"며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저 또한 3선 의원을 하면서 8년만에 해외비교시찰에 참여하려고 했다. 준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갔다와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있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 대표의원은 “물론 당일 출발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당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제가 추산하기로 한 300만 원 정도됩니다. 저희들도 감수하기로 했다”며 “10년의 공든탑이 개인 의원에게 3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10년의 공든탑을 무너뜨렸는데. 너무 싸요. 저희가 감수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요. 주민을 위해 존재하지요.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 야성을 키우겠다”며 “정말 죄송하다. 저희가 너무나도 야성에 약했다는 걸 반성한다. 이 시간 이후로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외비교시찰을 포기함으로써 의원 1인당 400여 만원 안팎의 비용을 포함해 총 6500여만원의 예산 중 인원 감소로 인해 잉여 된 3000여만 원은 불용처리 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행사 위약금 명목으로 약 300여만 원 정도를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혁신교육은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천구 및 구로구를 중심으로 2013년 혁신교육지구 시범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한 후 구로구는 본격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2018년 8월 서울시 구로구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간 이 사업은 2019년~2023년까지 연간 8억9000만원~11억6000만원 등 총 51억여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