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는 지난 9월11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허광행ㆍ최인준ㆍ최미경ㆍ곽인혜ㆍ이상수ㆍ노윤상ㆍ정초립 의원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미경 의원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강북구도 공중케이블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북구의 케이블정비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지 확대와 전국 최초 인입선 공용화 시범사업 지자체로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발언한 바 있듯이 지속적인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과 가입회사 변경 등 정비사업 이후 재설치되는 통신선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으로 공중케이블의 재난립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부터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공중선 난립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비가 완료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사진을 비교했다. 집중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일부 지역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인데,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정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제조하에서는 아무리 정비요청을 요구해도 효과가 미미해 정비사업자에게 규정에 맞게 정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러 채널을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는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