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정책에 활용한다.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 줄 ‘약자동행지수’ 개발이 완료된 것.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확대 추진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이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임 일성에 따른 것이다.

기존 지표들은 대부분 도시정책과는 무관하고 외부 환경 요인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일 시청 브링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표 활용 방향 등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취임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듬는 ‘약자동행 특별시’를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면서 “약자동행지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는 것 또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목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잡아나가려는 서울시의 대시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ㆍ돌봄 △주거 △의료ㆍ건강 △교육ㆍ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 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쳐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ㆍ돌봄 영역’은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사다리 복원’과 인구ㆍ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표 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등이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지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