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 양대규
  • 승인 2023.10.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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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문제 기업과 정부에서 전사적으로 봐라봐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권익 보호와 온오프라인에 걸친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패러다임에 맞춰 위원회는 법과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있어 기업의 실무자들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상대적으로 불편해하는 게 현실”이라며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AI 및 IT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전제형 해결책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원칙을 중심으로 같이 안고가는 것이 앞으로 기업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기업과 정부 내에서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해외에서 국내 디지털 기술과 IT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AI 시대에 맞춰 미국과 유럽이 실시하고 있는 관련 규제 거버넌스에 균형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글ㆍ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앞으로 국내외 법적 소송에 있어 위원회의 예산 제약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지난 8월까지 소송관련 편성된 2억원의 예산을 거의 쓴 상태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의 부족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