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주소 변경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중앙제안제도를 매 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총 299건을 추천받아 국민제안 26건과 공무원제안 24건을 선정했다.

국민제안 은상에는 중고차 거래 시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출고연도 뿐만 아니라 월까지 표시하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공무원제안 부문 금상에는 감기약 등 국민 생활 필수 의약품의 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나영 주무관과 박찬영 사무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하철 승객이 화장실 또는 반대 방향 승차를 위해 개찰구를 나왔을 경우, 10분 내에는 환승요금을 적용해 무료 재탑승을 제안한 서울시 임국현 사무관은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는 이 제안을 채택 후, 지난 10월7일부터 무료 재탑승 시간을 15분 내로 확대 적용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중앙우수제안 선정결과를 소통24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아이디어가 정책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안부 혁신조직국장은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활용하여 많은 행정기관이 공공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활발한 제안과 적극적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