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인천시가 ‘최대 17%의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상생가맹점’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나친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민·계양4) 의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17%의 캐시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는 822곳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천630곳의 0.77% 수준으로, 일반 시민이 17%의 캐시백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인천시가 인천e음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대신 업체 간 거래 시 거래금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상생가맹점 모집을 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대 17% 캐시백’을 강조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캐시백 10%와 일부 군·구에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2%에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5%를 합치면 인천e음 사용자가 이론상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7% 캐시백을 돌려주는 업체는 서구(495곳)·부평구(201곳)·연수구(78곳)·계양구(48곳)에 편중됐다.

이는 군·구 상생캐시백을 지급하는 곳이 이들 4곳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군·구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1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가맹점이 많은 것도 아니다. 10월 현재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는 7천902곳으로, 가입률 7.41%를 기록 중이다.

소상공인 가입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유도책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가입 목표 1만 곳, 내년 가입 목표 1만5천 곳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세종 의원은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과대·과장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7% 캐시백 지급 업체를 찾지 못한 시민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을 고려해 정책 홍보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들이 상생가맹점 가입으로 얻는 이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시의 가입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