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부는 근로시간 69시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개편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과거 발표된 개편방안은 주로 연장 근로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노동계와 국민의 여론이 크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의 설문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대한 의견은 노동자 41.4%, 사업주 38.2%, 일반 국민 46.4%로 긍정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 특정업종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한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을 주장했다. 대다수가 1주 60시간 이내를 지지하고 있다. ‘64시간 이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부가 시도한 69시간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근로시간 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방향을 밝혔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었고, 노동인권단체들은 설문조사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틀에서 진행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근로시간의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설문조사를 반영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논란은 여전하다.
고용부는 설문의 결과를 반영해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태도다. 앞서 3월에 발표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자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의 내용을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공짜 야근 근절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69시간의 근로시간 논란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차관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동시간은 건강권 차원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여론에 초점을 맞춰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개선안을 수정한 것은 근로자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개편안에 신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해결이다. 근 8개월 만에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부단한 노력도 설문으로 대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