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총선을 앞두고 여와 야는 유권자의 표심에 귀를 열고 퍼주기식 예산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첨단 산업지원을 비롯한 국가 중대 사업 예산은 깎고 선심성 예산을 늘리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수, 진보정당 구분 없이 오로지 표심에 눈과 마음이 가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각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 발전, 청년 일 경험 사업 등 정부의 사업에 예산을 삭감했다. 대신에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거나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민생을 명분 삼아 대학생 대상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상’ 등 선심성 예산을 대거 늘리려 하는 대중영합주의 논란을 사고 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주도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에너지 사업인 원전 생태계 조성에 반대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에 족쇄를 채우려는 편향적 챙기기라고 거센 이견을 보인다. 여당의 주요 증액 추진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사업지원 연장, 고령자 무릎관절 수술, 임플란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신설, 이공계 연구개발 장학금 지원 확대를 주장한다.

야당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개발, 신항 인입 철도 건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도입,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지원 등을 내 세우고 있다.

21대 마지막 국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여와 야의 태도,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묻지 마 예산 증액과 들여다보면 여와 야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하나의 당이 밖으로 나가는가 하면 하나의 당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오랜 전통의 국회답지 않다.

여와 야가 서로를 이중적 태도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 여와 야는 재정 건전성에 기조를 확고히 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뺄 것은 빼는 것이 원안이 될 것이다. 정부는 관행의 태도를 보이거나 힘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스럽다. 야당은 수의 우월성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또한 국민의 눈총이 될 것이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 행위 주의다. 마지막 예산 심의라는 중차대한 국회임에도 관행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게는 분노가 된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에 피해를 보게 된 청년들의 허탈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올해 고용노동부의 5개월짜리 청년도전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정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을 한다. 국회는 여의도의 네모진 의견을 듣지 말고 도로에 나가서 청년과 국민의 둥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