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화곡1·2·8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가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륨에서 법제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 ‘2023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에서 2023년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상은 법제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 자치 입법에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이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7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이 조례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 등을 이유로 2023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특히 법제처 우수조례 표창은 1991년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최초로 수상하는 표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찬양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전세사기라는 암담한 사회적 재난 속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자 책무”이라며 “강서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강서구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찬양 의원은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조례의 피해지원책에 ‘소송 수행경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추진 및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책 다양화, 지원 대상 확대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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