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ㆍ복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이 빈곤과 소득 격차가 완화된 미래사회를 디자인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부터 2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에선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가구의 근로소득이 늘면서 필수 재화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시는 작년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작년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도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작년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5년간(2022년 5월~2027년 6월) 성과 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중간조사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다.

올해 2회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 특별대담, 기조연설을 비롯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와 특별대담도 했다.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우려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은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