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32개의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구조개혁 속도에 힘이 붙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구조개혁 분야 종합점검 결과 이같은 감축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했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를 보였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유사ㆍ중복 기능조정과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구분된다. 사업분야가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기관 간 통합적인 사업 수행이 효율적인 경우 전자에 해당되고, 민간에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인 경우에 후자에 해당된다.

기관 통폐합은 구조개혁의 핵심 분야로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비효율적인 기관에 대한 통폐합에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이후, 서울과 광주 등 4개 지자체 11개 기관이 감축되면서 3개월 만에 속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문화재단ㆍ관광재단ㆍ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했으며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 의료원으로 통합했다.

기관 통폐합 이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ㆍ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이 완료됐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에 있어서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완료됐다.

한편, 행안부는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자발적인 사업 조정과 적극적인 내외부 갈등관리 등을 권고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함께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에는 100억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