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준수가 시장 질서 확립의 원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해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실현의 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과 위원회의 글로벌 위상 격상,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3가지 주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바라보는 국내 개인정보 시장에 대한 변화 중 하나로 고 위원장은 GPA라는 개인정보영역의 글로벌 합의기구의 연례 행사를 2025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IT 시장의 규모와 얼리어답터 문화가 우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법 실행의 체감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여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는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본격적인 세부 과제를 수행해 나갈 때라고 밝혔다. 2025년 전국민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전송권이라는 데이터 권리를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영역에서 기업의 과실은 기본적인 정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라고 밝혔다. 과징금의 기준은 기존엔 관련 서비스의 매출액 중 3%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되고.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만이 아닌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모나 예산 면이 다소 부족한 점이 아쉽다며 AI 및 개인정보 관련 국제행사 등의 준비에 올해 2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