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보고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와 비슷한 0.7~0.8명 선에 머무를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인 1545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도 50년 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하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거의 50%선에 육박, 극단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로 1994년 독일 통일 후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옛 동독지역 0.77명과 비슷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재앙 수준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다. 실로 충격적이고 비관적이 아닐 수 없으며 이렇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 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이나 노년층 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자, 연금·병역·교육 문제, 정부재정 악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총인구 감소가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인구 재앙을 피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추락을 막으려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절박감을 갖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일자리를 비롯 집값, 사교육 문제 등 복합적이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1.2명인 일본은 세 자녀 이상인 가족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우리도 교육 개혁을 통한 경쟁완화 및 사교육비 절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주택가격 안정,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세제·예산·금융 지원을 총동원하는 이탈리아·일본·헝가리 등의 파격적인 대책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는 출산과 보육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소멸을 막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갑진년 새해에는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우렁차게 들리는 국가 명운이 더욱 빛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