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우리 집은 상가가 즐비한 골목길 안에 있다. 상가 주변 거리에 나가면 극단적인 표현과 선동적 표현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특히 정치 집단의 현수막은 한편의 표현이 강하면 다른 한편의 표현은 더 강하게 내 달린다. 너무나 짜증스럽다.

정치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동하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이해도 된다. 선동적 표현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표현은 자신의 상황인식보다 더 강하게 인식시키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면 도를 넘는 지점에 다다른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권의 선동적 인식이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표현이 논리 안에서 선동적이라면 국민은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서 선동의 표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이라면 ‘동의’의 시선도 있을 수 있다.

선동적인 표현이 비난과 상대를 탓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공허한 선동적 표현이 될 것이다. 선동의 역사는 히틀러(Adolf Hitler, 1989-1945)까지로 올라간다. 그들은 탈진실만의 선동이었다.

당시 나치 독일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쳐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위안부 운영, 생체 실험과 같은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일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있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 피해자들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스탈린은 자신의 선동적 언어가 증오와 혐오로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 당장 지지를 받는 것에 관심이 컸다. 우리의 현실을 살피면 히틀러의 ‘탈진실’에 학습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혼란은 또 다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정치의 선동은 각종 언론과 공연까지의 연장으로 파급된다. 이 같은 선동의 결과는 그 사회의 듣는 귀와 입이 선동적인 표현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최근엔 연예인의 공연이 음란적 표현이 도를 넘는다고 학생 학부모 인권 보호 연대(학인연)가 고발한 사건이 있다. 학인연은 “모 대학에서 대중이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음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음란행위를 했다”라며 “학부모단체가 고발하는 걸 나쁘게 보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라며 “학부모의 입장을 떠나서 행위의 불법성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무질서의 상황은 어느 곳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선동적 표현은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감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란 원래 불편한 것임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관용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러나 공교육을 제공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부모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사회가 무너지는 소리다. 절대 어기지 말아야 하는 도덕과 규범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기회라는 말이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표현과 선동적인 표현은 낮은 표현으로 침착이 필요하다. 현수막은 공공의 이익을 알리는 것에 의의가 크다. 마구잡이식 집단의 이익과 선동의 현수막은 국민의 혐오를 조장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언어를 아끼는 지도자만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 깊이에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으면 한다.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은 가히 공해라 할 만큼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요새 여야가 민생은 안중에 없이 사생결단식으로 정쟁만 벌이는 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를 싫어하는 비호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 후원금이나 국고 보조금으로 사방 곳곳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내용으로 무질서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이다.

다행히 요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 민폐나 다름없는 정당 현수막 난립과 관련, “법 개정 부분에 대해 민주당과 긍정적으로 협상해 보겠다”라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할만하다.

민주당 역시 “주력하는 민생과 경제 이슈가 국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수막 문구 조정 의사를 밝힌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 생각되며 나아가 난립을 막기 위한 법 개정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현 정치의 바로 민생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수량, 규격, 장소 제한 없이 걸 수 있게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2022년 12월 시행된 후 전국 곳곳이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아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건널목 주변 가로수나 전신주 사이에 울긋불긋한 색깔과 아이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원색적 표현의 현수막이 삼중 사중으로 걸려 시야를 방해하며 정치 혐오를 부추겨왔다.

일반 시민의 처지에서 의도치 않게 매일 볼 수밖에 없는 현수막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현수막에 적혀 있는 정치적 문구와 선전·선동성 문구도 도시풍경에 매우 거북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방해돼 국민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비단 정당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에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지경이다.
정책과 민생을 빙자한 비난·비방성 혐오의 현수막은 이제 즉각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불신의 늪으로 밀어 넣는 공적으로 퇴출할 1호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 비용은 대부분 국민 후원금이나 국고 보조금이다. 현수막이 신호등을 가리고 보행자가 줄에 걸려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 모처럼 여당의 정쟁성 현수막 철거방침에 야당도 흔쾌히 동참해 이번 기회에 거리에서 만나는 짜증이 나는 정치성 현수막이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여야는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 더욱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항상 겸허한 모습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 속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