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22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새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박원서 의원 등 9명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해 1일간 열렸다.

박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강동구 치수과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의회의 일체형 물막이판의 특허권과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는 단독 특허라 답변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수의계약 업체와의 공동특허이며 특허 통과 후, 발명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고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구가 개발한 일체형 물막이판은 개폐형 방범창과 물막이판이 합쳐진 구조로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열고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4월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일체형 물막이판을 개발해 관련 홍보를 했으며 치수과는 8억1109만6000원의 수의계약을 업체와 맺고 지난해 7월 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에 설치했다.

조동탁 의장은 해당 안건 처리에 앞서 의원들에게 이의제기를 질의했고, 남효선 의원은 "이미 집행부에서 기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해당 안건의 상정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원창희 의원은 "일체형 물막이판은 구청 단독 특허 출원이 아님에도 의회에 별다른 보고 없이 지난해 지자체 최초 개발이라는 홍보를 했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근거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행부에서 관련된 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제출해야하기에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수 의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신속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입찰없이 가능한 점은 서울시 공문에도 게재된 내용이며 강동구에 포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허 출원 과정에 있어 의회에 보고가 미흡한 점은 별도로 해당 과에 문의하면 될 사항"이라며 해당 안건 상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희동 의원은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관악구의 경우 개폐형 방범창 설치에 있어 수의계약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행됐으나 강동구는 관악구와 달리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물막이판 조사 의견 접수만 받았음에도 수의계약을 천재지변 등에 근거로 진행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이견이 나타나자 조동탁 의장은 의원들의 기립 투표로 진행을 이어갔으며, 결국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9명으로 특위 구성이 부결됐다.

임시회 폐회 후,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단독 특허 거짓말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는 강동구청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갑섭 원내대표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법적이나 절차적 문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아닌 사법권이 있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