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한국산 수출 제품이 중국시장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1993년 수교 이후 30년만 최저가 됐다. 수입 상위국 선두서 3위로 밀려난 것이다.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대까지 낮아졌다. 이 같은 원인은 중국의 산업력 경쟁 강화로 상호 보완의 문턱이 높아진 원인이다. 한중 교역 관계가 협력·경합이 공존하는 복합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IT 시황 부진이라는 단기 경기 침체 요인도 작용한 결과다.

중국을 보는 전문가들은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지만 중국이 연간 5%만 성장해도 한국 국내생산 (GDP)의 절반만 한 시장이 새로 생겨난다. 미·중 무역 갈등과 신냉전, 공급망 재편 등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현실이다. 문제는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중국 제조업의 약진에 막혀 한국산 제품이 반강제적으로 퇴출당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 문제의 요인이다. 지난해 8월부터 대중국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 하락은 중국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반도체 등 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2위에서 지난해 5위로 밀려났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11월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및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교 후 오랫동안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강한 협업 체제가 이어졌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 제조업 자급률이 높아져 한중경협의 판이 바뀌었다”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반도체 외에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는 것이 한국 수출 업계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여야 정쟁으로 경제의 앞을 가리고 있다. 정치는 정치권의 일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은 크다. 정쟁보다 큰 문제가 경제다. 여야는 수출에 필요한 ‘수출입은행법’과 같은 개정에 보다 여, 야 정쟁의 그늘을 벗어나길 바란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이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과 대비된다.

우리가 세계 경제·기술패권 전쟁에서 전진하려면 여야정치권과 정부가 위기감을 가지고 전례 없는 협력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투자 연구개발 세제 지원,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잘못으로 경쟁력 약화에 밀려나는 것은 나라의 위기다. 경쟁력 영향을 받는 민감분야는 물론, 일반 분야까지 차별화 고급화로 시장을 열고 근본적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혁신, 매진이 필요하다. 정부에 못지않게 기업은 투자 확대로 화답하는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