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뱅크런 위기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작년 뱅크런 위기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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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협약...상호금융권 준하는 건전성 감독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이 타 상호금융기관에 준하며 금융당국이 이를 상시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예수금 인출 사태로 건전성 위기가 의심됐으며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는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관리감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과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자 진행됐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에 있어 상호금융권 간 건전성 규제차이 해소에 나선다. 행안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새마을금고에 적용한다.

또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파악을 위해 그동안 금고로부터 제공받던 수익성ㆍ유동성 등의 정보를 금융위에도 수시 제공한다.

반대로 금융위는 행안부의 효과적인 금고 관리 감독을 위해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행안부는 금고 검사를 위한 계획 수립에 있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다.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조치 수준의 결정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며 행안부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한다.

이번 협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월 중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협의체 구성을 위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