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내가 사는 지자체 예산 현황 담아
한 눈에 내가 사는 지자체 예산 현황 담아
  • 양대규
  • 승인 2024.0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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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4년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 개선안 마련...그룹 평균과 비교도 가능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지방재정공시 작성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예산 쓰임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시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기준에 맞춰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시각화하여 해당 누리집 첫 페이지에 공개하는 점이다.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5개 주요지표와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해당지표들을 재정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그룹 평균과 대조할 수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더욱 쉽게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시 총괄표에는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등 23개 공시항목에 대해 대표값 위주로 공개한다. 예를들어 24년도 보조금 편성현황과 23년도 현황을 공개하고 간략히 부연설명만 추가하는 형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