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통계 체계적‧심층적 수집‧분석 필요”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 이미재 의원이 이상동기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발생과 관련 “경찰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가 무려 44건”이라며 “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일상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현재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이상동기 범죄 관련 통계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집, 분석해 범죄 동기화 유형 등을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이상동기 범죄자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하나의 특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치안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위급 상황에 신속 대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는 무엇보다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 용산구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힘 써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