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인 지방비 부담을 위한 중앙 협의체 기구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을 행안부ㆍ기재부ㆍ국무조정실 차관이 정부위원을 맡았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 재원 분담 문제와 지방세 수입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 등을 분석ㆍ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재정진단과 재정위기수준을 파악해 건전한 지방 재정 풍토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20일에는 교수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민간 전문가 10명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됐다.

민간위원들은 이 날 내년도 예산에 있어 지방비 부담 협의에 대한 개선방안과 올해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지방비 부담 비율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협의 절차의 개선으로 위원회는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규모의 적정성이 확보되고 지방 재정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는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