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 이상수ㆍ정초립ㆍ노윤상 의원이 지난 23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이상수 의원은 ‘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족쇄 설치 방안’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방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의 고액체납자 차량과 대포차 등의 발견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설치하고 있는 울산 남구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도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족쇄를 사용해 즉시 이동제한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의 고액체납자가 소유하고 차량을 발견하면 족쇄를 장착하고 안내문을 부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시행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신속한 체납 집행으로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차량을 적발해 시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북구에도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방법 도입을 검토해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징수율 제고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